5년간 기금 8,141억 원 배분에도 인구 약 9만 명 줄어

▲ 질문하고 있는 이현명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2022년 이후 전남과 광주에 8천억 원이 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됐지만 인구는 약 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주민 생활 중심의 투자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산적한 생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과 광주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8,141억 원으로 광역지원계정 1,860억 원과 기초지원계정 6,281억 원이다.

반면 2022년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남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4만 4천 명, 광주는 약 4만 6천 명 감소해 두 지역에서 총 9만 명가량이 줄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만원주택, 청년비전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에 주로 활용돼 왔다”며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만큼 이번 2027년~2031년 5개년 계획에는 시설 투자뿐 아니라 주민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도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무료급식과 실버타운 등 지역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범위를 시설 조성에서 일자리ㆍ주거ㆍ돌봄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 평가ㆍ배분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금 운용방향 변화와 함께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에도 주목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확대되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주민 소득 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내 22개 시ㆍ군과 5개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살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