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법적 지위·재정지원 근거 확인…출퇴근 시간대 운항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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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차인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11월 13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을 상대로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과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관광·여가 목적의 이용이 많거나 운영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를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철이나 버스도 출퇴근뿐 아니라 주말 나들이와 관광을 위해 이용한다”며 “관광객이 많이 탄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버스의 법적 지위를 확인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 가운데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 조례 역시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이용객이 어떤 목적으로 탑승했는지와 그 교통수단의 법적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며 관광·여가 이용 비중만으로 한강버스를 유람선으로 규정하는 접근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대중교통이라는 설명에 걸맞은 이용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차 의원은 현재 출근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고, 퇴근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편이 배치돼 있지 않은 점을 짚으며, 출근 시간대 운항과 퇴근 시간대 배편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요구하고, 선착장 접근성과 버스·지하철 환승 편의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과 한강버스 조례에도 운항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공공교통을 평가할 때는 적자 여부뿐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하는 편익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차 의원은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으로, 운항을 안정시키고 이용 여건을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엇을 개선해야 시민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SH의 책임 있는 재정관리를 요구했다. 차 의원은 부대시설 수입과 주말 요금 조정 등을 통한 대여금 회수 전망에 대해 수입·지출 추계와 연도별 상환계획을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혹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업 전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이 믿고 편하게 탈 수 있는 한강버스를 만드는 일”이라며 “안전하게 운항하고, 이용은 편리하게 만들고, 예산은 책임 있게 써야 한다. 서울시와 SH는 한강버스의 가능성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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