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법률 근거 없는 경로당 설치 제한, 어르신 기본권 침해 우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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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이동·복지 접근성 침해 우려… 경북도 지도·감독 책임 지적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2026년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상위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조례를 통해 경로당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경산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읍·면지역의 경로당 설치를 리별 1개소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지역은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고령자의 신체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설치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로당 설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의 복지시설 이용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92헌마264·279)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으며, 법제처(의견21-0064) 역시 2021년 경로당 설치 개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또한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와 건강관리, 고립 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설치 제한이 초래하는 실질적인 불이익도 강조했다.

특히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게 경로당까지의 거리는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획일적인 거리 기준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개별 시군의 조례 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내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시군의 관련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상북도의 관리·감독 책임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가 시군별 경로당 설치 기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노인들의 복지 접근권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박채아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누릴 수 있어야 할 기본적인 노인복지시설”이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획일적인 거리와 행정구역 기준으로 경로당 설치를 제한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500m라는 거리는 결코 짧지 않다”며 “행정기관이 정한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정작 복지시설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경로당 관련 조례와 설치 기준을 즉시 전수조사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정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행정편의가 아닌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과 복지 수요를 중심으로 경로당 설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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