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최태림 의원, 행정사무감사서‘예산 효율화와 실제 성과’집중조명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6 1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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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맹활약
▲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1,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26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효율화와 실제 성과를 핵심 기조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3선 중진의원이자 제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여성어업인 대상 교육 부족 문제 지적…교육 과정과 인원 확대 제안

최 의원은 어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경북도의 어업인 4,251명(’25년 기준) 중 2,104명(49.5%)이 여성어업인인데 어업기술원에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종류 54명에 불과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6년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전체 어업인 94,643명 중 48.7%인 46,156명이 여성어업인으로서 5년전인 ‘20년 조사때보다 0.7%P가 증가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여성어업인 대상 교육 인원과 과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자원관리원 본원의 의성군 이전 지연으로 당초보다 사업비 2배 이상 증가 예상! 더 이상의 지연이나 차질이 없어야 함을 강조

농업지원관리원을 대상으로는 당초 ’17년 의성군으로 이전 대상지를 확정한 후 ’20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26년 11월 현재, ’28년 8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당초보다 8년 이상 지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18년 당초 예상 사업비가 300억원 규모였으나 현재는 656억원으로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안일한 사업추진을 지적하고 "’20년부터 ’26년까지 전국의 건설공사비가 연평균 6%씩 상승하고 있어 더 이상의 지연이나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업자원관리원의 의성군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경북도의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도민과의 약속기일에 맞게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실의 안전관리 철저 주문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는 시험소 연구실의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연구원 개인의 안전 뿐 아니라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보호, 축산물 안전, 도민의 공중보건을 지키는 핵심 사항인데, 연구실 내 소화기 관리 미흡, 폐액 용기에‘연구실명, 투임 물질명, 투입량 미부착 등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했다.

조사료 관련 연구 부족 지적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한·육우 생산량이 712천두(전국 2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 1,142천톤 중 5.1%인 58천톤 수준인데, 연구소과 관리하는 초지에서 생산된 조사료 물량이 전년대비 28.2% 급감하고 ‘친환경 무경운 농법을 활용한 사료작물 생산기술 연구’외에는 특별한 연구가 없는 점에 대한 개선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축산농가의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이르는데 축산기술연구소의 조사료 연구가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연구와 성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 요구

경북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는 ’07년 출범 당시 대학과 전문기관의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를 받았으나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교육과의 전문성과 차별성이 약해진 부분과 동해안 지역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점검했다.

최 의원은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농업인에게 단순히 재배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경북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경영인과 미래 농협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 육성기관이 되도록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독도재단의 경영평가 개선 촉구

독도재단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8개 기관 중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C등급도 문제이지만, 전략경영· 인사관리·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진한 부분의 이유를 잘 분석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대형 공공건축사업 지연 상황 점검
소요예산 증가 사유 …… 조목조목 지적

최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상주시 이전 등 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5개소의 대형 공공건축사업의 지연으로 1,8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경북도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따라서, 이전에 따른 각 진행단계별로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거쳐 더 이상 추가로 지연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예산 효율화와 현장 실효성 강화의 일관된 기조

최태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관되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현장 실용화'를 강조했다. 대형 공공건축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진행, 현장에 맞는 정책 개선, 연구성과의 산업화 확대 등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 의원은 "대형 공공건축사업과 사업들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경북도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성과가 실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선의 풍부한 경험과 제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역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최태림 의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경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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