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종전 수준 유지 위한 조례 개정 추진…재난안전실도 경감 검토

▲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율이 9.9%에 그친 원인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1,118개소를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곳은 111개소에 불과하다. 개소당 약 1,800만~2,170만원의 교체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도 실적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낮은 참여율의 핵심 원인으로 시설 교체 후 늘어나는 대부료 부담을 짚었다. 신규 시설물로 교체할 경우 일부 운영자의 연간 대부료가 기존보다 32~67%, 약 21만~34만원 증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시장 지시 한마디에 현장 소통이나 사전 수요, 경제적 영향 분석도 없이 상명하대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영세 운영자의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추진한 서울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하더라도 대부료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료 부담 완화와 운영자 의견수렴을 반영해 2027년까지 노후 시설 교체를 완료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안전실도 대부료 경감 방안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액 시비를 투입하고도 교체율이 9.9%에 그친 만큼 운영자의 참여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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