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도교육청 공정성·투명성 강화 촉구 “불투명한 노무용역과 부적절한 국외공무출장”...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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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제기된 노무용역 업체, 수의계약 배제·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엄중히 판단해야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불투명한 노무용역 계약 실태와 부적절한 국외 공무출장 관행을 동시에 도마에 올리며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노무용역 계약 과정의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기존 A 업체의 이사가 사임한 지 11일 뒤에 설립된 B 업체가 50개 학교와 노무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건이 부정당 업자 제재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본청이 직접 판단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보고해 달라”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고, 가능한 한 지역의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 국외 공무출장 과정에서 조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하나하나 짚었다. 김 의원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외출장 5건 모두 ‘출국 30일(10명 이상 단체는 40일) 전 허가 신청’이라는 조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장계획서에는 10명, 2,910만 원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심사 대상에 없던 외부 동행자 4명이 더해져 14명, 4,170만 원이 집행됐다”며 당초보다 1,260만 원이 늘어난 예산 집행의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학교교육국 정책현안 사업 예산 2천만 원을 재배정해 사용한 점, 조례 제18조는 출장 경비가 2천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여행사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출국 나흘 전인 8월 7일에 수의계약을 맺은 점 등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기한을 넘긴 사유에 대해 “위원님을 찾아뵙고 추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 5건의 미제출 출장보고서와 외부 동행자 보고서, 업체 선정과 정산 자료, 그리고 집행된 4,170만 원의 근거 일체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정답이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다져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기원한다”며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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