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을 실질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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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정 원 시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18일 제341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에서 위기아동·청년 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대상자 발굴부터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운영계획과 성과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해 학교·병원·지역기관과의 협약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을 찾아 기관에 의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기관별 역할과 연계 절차를 구체화해 전담조직이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 자체사업과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지원 내용을 대조해 중복과 공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국비사업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자립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시비로 적극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사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을 지원했고 몇 명에게 제공했는지뿐 아니라, 그 결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원 횟수 중심의 실적을 넘어 안정적인 자립생활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사업평가에서 제기된 사업 간 관계와 수탁기관의 역할도 재계약과 운영계획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지원은 상담과 준비, 주거전환, 지역사회 정착까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주거를 옮긴 뒤에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정착 과정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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