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처리 5년 새 2.8배…질병 조사인력 30명 순증·출퇴근재해 조사인력 증원 ‘0명’

▲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신정훈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작 숙련인력을 지키지 못해 산재 보상체계의 역량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는 최근 5년 새 104.8% 급증했지만 조사인력은 겨우 3%(’25년말 기준 재해조사 인력 970명에서 30명 증원) 순증하는 데 그쳤고, 신규 입사자의 22%가 퇴사하는 등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은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산재 처리 업무와 인력 확충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숙련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임금격차 해소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업무상 재해 처리건수는 30.6% 증가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2021년 2만 4천871건에서 2025년 5만 946건으로 104.8% 급증했다. 이 가운데 직업성 암 산재 처리건수는 576건에서 1천614건으로 180.2% 늘어 약 2.8배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업무상 질병 조사인력은 3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출퇴근재해는 처리 건수가 57.6% 늘었음에도 조사인력 증원이 전무했다. 신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뒷받침해 온 현장 직원들의 노력을 짚으며, 이러한 인력 여건에서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이 격차를 메울 인력지원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요?”라고 추궁했다.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신규 입사자 1천155명 중 254명이 퇴사해 퇴사 비율이 22%에 달했다. 신 의원은 “공단에서 3~4년 근무하면서 승진하고 숙련도가 올라가는 직원들도 퇴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으며, 이러한 인력 이탈이 산재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집중 질의했다.

인력 이탈의 주요 배경으로는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지목됐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입직원 평균보수는 3천663만 8천 원으로 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 1천 원 낮았다. 전체 직원 평균보수 역시 6천268만 6천 원으로 국민연금공단보다 1천376만 9천 원 적었다. 신 의원은 근속연수가 늘고 승진하더라도 다른 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숙련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재정 문제도 짚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대적 저임금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 0.5%를 추가 반영하도록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인상분 16억 3천만 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당시 증원된 71명의 연간 인건비 64억 3천만 원도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18년 동안이나 공단이 기존 인건비 재원으로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18년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업무는 늘렸는데 그에 맞는 인건비는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담이 결국 직원 처우를 개선할 여력을 줄여 온 것 아닙니까?”라고 추궁했다. 이어 총인건비 추가 인상분 16억 3천만 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재정당국을 적극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업무 과중을 덜고, 신규 직원과 숙련 직원의 이탈도 막고, 다른 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인력과 처우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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