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해 도입계획부터 대상 확대 촉구… 실제 이용 수요·추가 재정 산정 요청

▲ 최동식 의원 위원회 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최동식 의원(보건환경위원회, 오송읍·강내면·강서1동)은 지난 12일에 열린 제106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준비 중인 ‘시내버스 프리패스’의 무료 이용 대상의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 청주시의회에 접수된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요청을 소개하며, 이번 제도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시민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교통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의 65세 이상 운전자가 제1당사자인 교통사고가 2022년 598건에서 2025년 823건으로 증가하고, 2025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1,559명에 이른다며 면허 반납 이후 이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청주시는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2028년 10월 프리패스를 시행하고, 추가 대상 확대는 2029년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대상이 65세 이상인 점과 청주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말 17.6%에서 2026년 8월 18.5%로 증가한 점을 들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도입 단계부터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본예산 617억원과 제2회 추경 82억원 이상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함께 지탱해 온 시내버스가 노년의 이동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5∼69세의 실제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을 산정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프리패스 도입계획에 65세 이상 시민 전체의 무료 이용 반영 ▲65∼69세 이용 수요와 추가 재정·시행 시기 제시 ▲장애인·임산부·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교통지원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시내버스 프리패스는 공약 이행의 기록보다 시민이 병원에 가고 사람을 만나며 일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여야 한다”며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청주시가 그 시작을 65세로 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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