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주민 의견수렴·전문용역·전북자치도 상시 소통체계 구축 제안

▲ 유이수 의원, “주민대표성 강화·지방정치 다양성 위해 선거구 획정 적극 대응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비례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지역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고 정책으로 실현될 때 더욱 성숙할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가선거구였던 삼례·이서와 나선거구였던 소양·상관·구이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목소리가 선거구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농촌지역은 마을 간 거리가 멀고 교통 여건과 생활권의 특성도 다른 만큼 주민들의 생활 현장과 지역별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넓어진 선거구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여건과 현안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을 존중하되,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지역별 특수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읍·면별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주민대표성 문제와 지역 현안의 정책 반영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별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향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완주군에 적합한 선거구 획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인구수와 인구변화 전망은 물론 행정구역과 교통 여건, 생활권, 지역별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획정 대안이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구비례 원칙과 지역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과 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는 만큼, 완주군의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자료와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이수 의원은 “완주군의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작은 지역의 목소리도 존중받고 주민대표성이 충실히 보장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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