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체험관 인수 후 동절기 관리 공백 우려, 3단계 교량 부실 보수

▲ 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12일 열린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된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의 지지부진한 이관 절차와 사후관리 대책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정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준 의원은 지난 2018년 1단계(수중 시설물 및 기록물) 이관을 마친 이후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4년이 넘도록 2~3단계 이관 절차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마찰 끝에 이번 달(2026년 10월) 2단계 체험관 이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나, 사후 관리 및 운영 방안은 여전히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승준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바다목장 체험관의 불법 전대계약 및 무단 운영 문제로 이관 협의가 중단됐던 뼈아픈 과거가 있다”고 상기시키며, “내년 상반기 제주시 주관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할 때 또다시 이러한 불법 행위나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단할 투명한 수탁조건과 철저한 스크리닝 장치를 마련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김승준 의원은 “이번 달 체험관 건물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인수하면 내년 상반기 민간위탁 재개 전까지 수개월간의 관리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동절기 시설물 방치 및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당장 준비해야 할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27년 상반기 이관 예정인 3단계 생태체험장(교량 등)의 노후·파손 상태가 가장 우려된다”며, “공단의 보수 조치가 완벽하게 끝났는지 검증하지 않고 부실하게 인수하면 그 막대한 유지보수비는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로 채워야 하는 만큼, 도-제주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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