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 분석, 강화·옹진 분만실 이용률 0%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의료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주민 생명권과 직결된 필수의료 체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도서·접경지역의 구조적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도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HealthMap) 및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데이터(202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은 분만실·고위험분만·신생아실·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의 관내 의료 이용률이 모두 ‘0.0%’로 나타났다. 환자 전원이 타 지역 원정 진료에 의존하고 있어, 두 지역 모두 아이를 낳거나 위급한 신생아를 치료할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응급의료 공백 역시 심각하다.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은 강화와 옹진 모두 100% 역외 유출로 집계됐다.

전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경우 관내 응급실 이용률이 1.5%에 불과해, 응급환자의 98.5%가 육지로 위험한 이송을 떠나고 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비율은 93.5%,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도달 불가 인구 비율은 100%에 달했다.

특히 옹진군은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인공신장실(투석) 등 4대 핵심 분야 의료취약지로 동시 지정되어 있다. 분만(95.1%), 소아청소년과(95.9%), 인공신장실(93.6%) 모두 취약인구율이 90%를 훌쩍 넘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내과·산부인과 전문의는 0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은 381.8명으로 전국 최악 수준이다.[※2024년 7월부터 분만취약지 사업비(국비) 지원으로 백령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 중이나, 분만은 한 건도 없음]

접경지역인 강화군 역시 권역응급센터 60분 내 접근 취약인구 42.5%, 지역응급센터 30분 내 미도달 인구가 98.9%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2%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임에도,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 응급실마저 의료 인력난과 누적 적자로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0곳(30.6%)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소아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가운데, 인천 강화·옹진은 전문의 및 분만실 부재 등 비수도권 낙후 군(郡) 지역 이상의 심각한 의료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권역 전담 컨트롤타워인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화군(12.3%)과 옹진군(8.7%)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전문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주요 필수의료 정책이 도심 대형병원 위주로 집중되면서, 강화·옹진 등 광역시 내 도서·접경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2027년 신설 예정인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역시 ‘수도권 제외’라는 획일적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도서·접경 취약지가 배제될 우려가 크다.

허종식 의원은 “아이를 낳을 분만실도, 아픈 신생아를 돌볼 중환자실도 없어 100%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것이 인천 섬과 접경지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행정 편의적인 수도권 규제와 획일적 잣대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부에 ▲인천시 ‘도서지역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비 지원 의무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서·접경지역 보건의료 국가 특례 적용 ▲정부 필수의료 지원 사업 내 도서·취약권역 맞춤형 배분 기준 마련 ▲닥터헬기 등 응급 이송망 확충 및 지역필수의사제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의료 격차 해소는 타협할 수 없는 국민 생명권의 문제”라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도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응급환자 이송비 국비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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