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100곳 중 88곳 준공 20년 초과… 노후시설 안전관리 강화 촉구

▲ 서울시의회 송순효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9일 서울시 복지실 및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SH·LH 소유 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의 대규모 보수비용에 대한 소유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 100곳 중 88곳이 준공 후 20년을 넘었으며, 이 중 53곳은 3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붕·외벽·전기·배관 등 주요 시설의 대규모 보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개·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1~2025년) 지원한 474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38건(8%)에 불과해, 대규모 보수공사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올해 여름 강서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붕 기와가 떨어진 사고로 대수선 공사가 필요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긴급한 시설 보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기능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서구 사례처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내년 자치구와 함께 노후 복지관의 안전 상태와 보수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SH공사 소유 임대주택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15곳의 유지·보수비용을 자치구가 모두 부담하는 관리운영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건물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수선비용까지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직접 진행한 법률자문에서도 소유자인 SH공사의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소유 복지관도 함께 검토해 건물 소유자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대수선에 대해서는 복지관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SH와 우선 협의하고 LH 소유 시설도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노후 복지관의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수를 적기에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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