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반복 막아야…예방교육·사후관리 강화 등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이미경 의원,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미경 남구의회 의원은 23일 제3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후관리 강화와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등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영상 유포와 재유포가 반복되면서 피해가 장기화되는 범죄라며, “성평등가족부의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 637명, 이 가운데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피해자는 4,797명으로 전년보다 2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구 피해자 상담센터의 2025년 지원 실적은 상담 675건, 영상 삭제 지원 280건, 법률 지원 41건, 치료·회복 지원 116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교육부 조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로 54.8%가 ‘장난으로’라고 답했다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상담센터와 협력해 영상 삭제 이후 재유포 사례를 파악하고 사후관리와 예방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교육지원청과 학교, 청소년시설 등과 협력해 초·중·고등학생의 연령별 예방교육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셋째, 학교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남구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협력을 요청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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