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자(왼쪽부터 전제민 오현미 서명희)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 고창군이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4일부터 6월5일까지 진행됐다.

접수 결과 총 137건의 제안이 모여 지난해 37건보다 참여가 크게 늘었다.

고창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소관 부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이후 최종 심사에서 제안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해 수상작을 확정했다.

국민 부문에서는 강도원씨의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선발기준 투명화 및 진입규제 개선’이 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발표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안자들의 제안은 참여상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은 서명희 주무관의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통학구역 완화’, 우수상은 오현미 팀장의 ‘고령농 농지 은퇴 조건 완화를 통한 청년농 타겟형 부분 농지 위탁 제도 도입’, 장려상은 전제민 주무관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최소화’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은 ‘10월 중 직원과의 소통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함께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으며, 참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지급됐다.

고창군은 선정된 제안을 소관 부서와 함께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생활 속 불편과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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