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삼척의료원 “하자 422건, 구조적 재발 방지책 필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전문제 도지사에 협조 요청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연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연철 의원(국민의힘, 삼척2)은 1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삼척의료원 운영,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질의하고 도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스마트축산단지: “37년 악취 민원 시설, 상수원 인근 입지 타당한가”정 의원은 지난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경기도 소재 농업회사법인의 강원도 이전 계획을 두고 입지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2031년까지 45ha 규모의 산란계 단지를 조성해 320만 마리를 사육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고보조 178억 원, 지방비 82억 원, 법인 자부담 4,579억 원이다.

정 의원은 “이전 대상 업체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37년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기업”이라며 “포천시는 민원을 해결했고, 업체는 축사 부지가 공업용지로 바뀌면서 땅값 상승을 기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원을 유발한 시설이라면 외형적인 사업 규모보다 환경 안전성, 주민 수용성, 지역의 미래 가치 훼손 여부를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인 태백시 상사미 산65-2번지 주변에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모두 몰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초대형 양계장을 짓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예정지가 도계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4km, 해발 약 700m 지점에 위치한 것을 들어 상수원 오염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물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며 추가 세부계획의 제출 여부 특히 진입터널 건설 계획의 수립과 예산 검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말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 삼척의료원 “하자 422건 중 105건 미처리, 구조적 재발 방지책 필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전문제 도지사에 협조 부탁

정 의원은 신축 삼척의료원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경보기 오작동 등 하자 422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05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대규모 하자는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의료정책과 정주 여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영월에서도 같은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의료원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회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하자보수 전문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원인을 분석하고, ‘부실 백서’ 작성부터 사후관리까지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원 수익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BTL 사업의 특성상 장례식장이 공간 배분에서 밀려 지하에 협소하게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비용이 훨씬 비싼 민영 장례식장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장례식장 시설 개선을 위해 기능특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동권 공공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 및 심혈관 센터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지사를 대상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문제와 관련해 “출산과 돌봄이 한곳에서 이뤄지던 산후조리원이 신축 의료원 부지로 함께 옮겨 가지 못했다”며 “젊은 층의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원 옛 부지를 철거하고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산후조리원을 서둘러 이전해야 한다며, 도와 삼척시 사이의 현안 해결에 도지사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 “시멘트 공장 다이옥신 발생 상시 점검 필요

정 의원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일부 항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옥신이 상시 점검 대상인지 물었다.

또 합성수지 쓰레기와 폐타이어가 보조연료로 쓰이기 시작한 이후 다이옥신과 중금속 배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연료가 바뀌었다면 관리·감독하는 오염물질 대상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고 있는 삼척 발전설비, AI데이터센터와 직접 연결해야”

정 의원은 강원 영동권의 발전설비 용량이 약 9,300MW(9.3GW)에 이르며, 삼척 지역만 4,200MW라고 설명했다.

이는 충남 서부권 대규모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당진화력발전단지(6,100MW)와 비교할 만한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척 발전설비는 송전망이 구축되지 않아 가동률이 평균 10~3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기를 사 주기로 해 기업들이 빚을 내 지은 삼척블루파워는 가동률이 10%대에 그쳐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발전소 옆에 데이터센터를 지어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미국 텍사스의 ‘킬비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한전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BTM(Behind The Meter) 방식과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활용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에서 ▲유휴 발전설비와 AI데이터센터 연계 방안 ▲BTM 방식의 직접 연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 건의가 논의됐는지 묻고, “삼척은 전력과 냉각용수, 변전설비, 그리고 발전소 옆 부지를 모두 갖춰 송전망과 변전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가 제도 개선을 지원해 삼척의 데이터센터 유치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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