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T 전환 및 지하화 배제 근거 투명 공개, 공론화 결론의 실효적 반영 담보해야

▲ 대구시의회 박현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박현규 의원(북구2)은 10월 7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4호선 차량 형식 결정과 관련한 AGT 전환 근거와 지하화·모노레일 등 대안의 추진 여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공론화를 거쳐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대구시가 이를 행정적으로 즉각 실행에 옮길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현재 4호선의 차량 형식은 민선9기 시장 공약과 방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박현규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공론화 숙의과정이 단순한 절차적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위원회의 결론 이후 실행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 형식 결정 문제는 단순히 차량 형식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구 도시철도가 앞으로 수십 년간 어떤 모습으로 시민 곁에 자리할지를 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구시는 그 결과를 실제 사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실행 여건을 지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만 머무르다 발생하는 사업 지연과 도시발전의 기회비용”이라면서, 공론화 결론이 지하화나 모노레일 등 제3의 방식으로 도출될 경우 이를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없다면 공론화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노레일 방식에서 AGT 방식으로 차량 형식을 변경한 과정과 지하화 배제 등 대안 검토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심 경관 보호와 소음·진동 해소, 역세권 개발 가치 제고 등 경관·소음 측면의 장점이 있는 지하화 방식에 대해서도 ‘사업비 1조 원 증가’라는 배제 사유의 객관적 산정 근거와 비교검토 보고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모노레일 포기 과정에서 문제 된 형식승인과 관련해서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남았다”며, “공론화 논의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구시가 모노레일 추진에 법적, 기술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모노레일로 운영 중인 3호선의 노선 연장과 차량 증차, 교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함께 물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대구시에 ▲공론화위원회 결론 즉시 실행 가능한 행정적·법적 여건을 마련할 것 ▲모노레일 제약 시 향후 3호선 증차·교체 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 ▲지하화 배제 근거를 비롯한 차량 형식별 생애주기 비용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핵심사항으로 요구했다.

끝으로 박현규 의원은 “대현동에 20년간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박한 심정”이라며, “주민들이 100년을 이용해야 할 기반 시설인데, 일방적인 AGT 도입으로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면 결국 죽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공론화라는 절차적 정당성에만 머물지 말고 제기된 질의사항 하나하나에 책임 있게 소명해야 하며, 이제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실행 가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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