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도입·공공 숙소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제안

▲ 남해군의회 정진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남해군의회 정진규 의원은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조속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해군은 2024년 4월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입 인원은 농업 분야에서 2023년 42명에서 2025년 292명, 어업 분야는 16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진규 의원은 “현재 개별 농·어가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와 영세 어가에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인력 수급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신속 도입 △권역별 거점 숙소 확보, 통역·교육·의료 지원 등 전담관리 체계 구축 △우수 근로자 재유치와 인근 지자체 간 인력 품앗이 체계 구축 △고령·여성 농어업인과 소규모·영세 농·어가 우선 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인근 지자체 간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규 의원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은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상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