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 행감서 투자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전 이행 실적 확인 여부 집중 추궁

▲ 오른쪽 김은명 시의원 (영도구 1,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영도구1)은 11월 12일 2026년도 부산시 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2025년 한 해에만 16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협약 체결 이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투자협약에 따라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 실적을 언제 확인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분기별 협약 점검이 실제 후속조치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짚었다.

부진 협약 12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을 예로 들며, 참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진전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면 기획관이 소관 부서에 후속 협의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약 체결 전에도 참여 기관이 맡을 역할과 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23년 한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을 사례로 들어 사후관리 실태를 짚었다.

부산시는 당시 해당 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하고 46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전제 아래, 이 기업에 지원할 시비 보조금을 67억 6천만 원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옥 가압류 된 보도를 언급하며, 부산시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에 앞서 기업이 약속한 투자와 고용 실적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추궁했다.

특히 보조금 지급 시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마다 실제 투자액과 신규 고용 인원을 확인하는지, 기업이 투자나 고용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지 거듭 물었다.

시비가 먼저 들어간 뒤 기업이 투자를 미루거나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산시가 이미 지급한 예산을 어떤 근거로 회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기업이 지원을 받은 뒤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현행 제도로 어떤 제재와 환수가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투자·고용 실적을 확인하는 시점과 보조금 지급 조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할 조치를 협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분기별 점검에서 이행이 지연된 협약이 확인되면 소관 부서의 후속조치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협약은 지급 전에 기업이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확인하고, 지급 이후에도 협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관리 기준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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