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경 때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이 함께 심의·의결돼 의회 심의권 약화 지적

▲ 이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창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창1)은 9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지방채 발행시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계획 안건을 제출할 것과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 관리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먼저 이정균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지방채 발행이 별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충분히 심의·의결한 뒤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채무관리와 관련해서도 현재 채무 현황과 차입 조건, 향후 상환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차입금의 금리 차이를 면밀히 살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비 확보와 관해서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11조 1,230억 원이 반영돼 전년 대비 8.4% 증가한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국비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도 자체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가용재원 감소에 대비하고 도가 주도하는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광역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추가 확보한 66억 원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정균 의원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단계 사업에 대해 “1단계 사업이 시설 위주로 편중되면서 시군에 시설 운영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는 2단계 사업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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