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톤 처리계획으로 공모 선정됐지만 실제 시공은 15톤…시설규모 축소 경위 규명 요구

▲ 제438회 정례회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약 150억 원이 투입된 통영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의 저조한 운영실적을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통영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은 해양쓰레기로 백등유를 만드는 시설로 올 6월에 본격 가동됐다.

그러나 당초 공모사업 심사 당시 하루 40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시공 시에는 하루 15톤 규모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제 처리실적은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처리한 해양쓰레기는 총 119톤으로, 하루 평균 약 1톤 수준에 불과했으며, 8월에는 처리량이 8.7톤에 그치는 등 시설 운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처리작업마저 일부중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규모 재정투입의 실효성과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처리 할 수 있는 쓰레기양이 62.5%나 감소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시설규모 변경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운영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양쓰레기 반입물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 당시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실제 반입 가능 물량에 대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장기간 유휴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초 계획한 해양쓰레기가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반입되고 있는지, 지역별·폐기물 종류별 반입량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반입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PVC 코팅사 등의 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의 기술적 처리능력과 실제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부진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공공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상남도는 통영시와 함께 해양쓰레기 반입체계를 재정비하고, 운영업체의 정상 가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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