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2020년 1일 40톤으로 투자심사…사업비 150억원 그대로 두고 1일 15톤으로 축소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위원장, “150억 해양쓰레기 시설, 1일 40톤 처리 계획, 짓고 나서 1일 1톤 처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은 11월 10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50억원을 들인 통영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처리용량을 크게 줄여 지어졌고, 그마저도 하루 평균 1톤 남짓만 처리하고 있다며 규모 축소 경위와 운영 대책을 따졌다.

통영시에 들어선 이 시설은 섞여 있는 해양쓰레기를 선별·세척·파쇄해 재활용하는 전처리시설로, 국비 75억원,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52억 5,000만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입됐다.

같은 부지에는 민간사업자가 열분해 시설을 설치해 폐플라스틱에서 백등유를 생산한다.

2020년 통영시가 수립한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이 시설은 하루 4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공사비 150억원,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였다.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이 계획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어진 시설의 처리용량은 하루 15톤이다. 처리용량은 62.5% 줄었지만 사업비는 150억원 그대로다.

하루 1톤 처리능력에 들어간 사업비로 따지면 3억 7,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2.7배가 됐다.

가동도 늦어졌다. 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3년 반 늦은 올해 6월 5일에야 가동을 시작했다.

도가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반입된 해양쓰레기는 폐부자 69톤, 폐합성수지 48톤 등 117톤, 처리량은 119톤이었다.

하루 평균 1톤 남짓으로, 하루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넉 달 동안 8일치 분량을 처리한 셈이다.

8월 한 달 처리량은 8.7톤으로 하루 처리용량에도 못 미쳤다.

재활용 실적도 낮다. 양식장에서 쓰고 버린 폐부자는 67톤을 처리해 18톤만 재활용하고 49톤(73%)이 잔재물로 남았다.

이 위원장은 “하루 40톤으로 심사를 받고 15톤으로 지었는데, 실제로는 하루 1톤을 처리하고 있다”며 “40톤이 15톤으로 언제, 누가, 왜 바뀌었는지, 도는 이 변경을 승인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문제도 남아 있다.

2022년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안)에는 PVC를 절단·분리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빠진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올해 이 시설에 반입된 쓰레기는 폐부자와 폐합성수지 두 가지뿐이다.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열분해 시설을 지어 시에 넘기고 30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비 보조 없이 백등유와 인고트 판매 수입으로 운영된다.

계획대로라면 하루 15톤을 처리해 백등유를 하루 9,000ℓ 넘게, 연간 320만ℓ를 생산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하루 1톤 처리 정도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운영비 보조를 요구하거나 손을 떼면 그 부담은 통영시와 도로 넘어올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운영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비와 도비 22억 5,000만원 등 150억원이 들어간 전국 첫 해양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계획은 40톤, 지은 것은 15톤, 실제 처리는 하루 1톤에 머물고 있다”며 “40톤에서 15톤으로 줄인 경위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도내 해양쓰레기를 이 시설로 보내는 시군 간 반입 계획과 PVC 코팅사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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