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 돼” 구례군의회,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 직접 운영·운영비 지원기준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

▲ 사육곰현수막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 선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보호시설' 국가책임 운영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31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사육곰 산업 종식 정책에 따라 조성된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설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는 국가책임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례군은 정부의 사육곰 산업 종식 정책에 적극 협력해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했다.

현재 시설에서는 총 27개체의 사육곰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에는 6개체를 덴마크로 해외 입양시키는 등 국가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연간 운영비 10억 원 가운데 절반인 5억 원을 매년 구례군이 군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구례군은 2026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6.56%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222위에 해당하는 데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시설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동일한 국가정책에 따라 조성된 충남 서천군 사육곰 보호시설은 건립비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동일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시설 간 지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동일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선상원 의원은 “사육곰 산업 종식과 구조된 사육곰의 보호는 동물복지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국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정책에 적극 협력해 온 구례군에 매년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동일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시설임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구례군의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운영비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상원 의원은 또 “사육곰 보호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보호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구례군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의 국가책임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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