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책금융기관에 지자체·주민도 출자 참여…지역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 안도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서남권의 혁신기업과 전략산업으로 연결하고, 지역 주도의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본금 5조원의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국내 투자액 4조 1,619억원 중 수도권 투자액은 3조 972억원으로 74.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의 투자액은 각각 336억원과 106억원으로, 두 지역을 합해도 국내 투자액의 약 1.1%에 그쳤다. 비수도권 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투자금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투자 격차에 대응해 서남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역에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함께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출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조합·협회 등에도 출자 참여의 길을 열어, 지역이 투자기반 조성과 성과 공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는 대출뿐 아니라 증권 투자, 보증, 사채 인수, 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서남권발전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혁신기업과 창업기업,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5년마다 서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남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자에 따라 받는 배당수익은 산업발전·지역혁신·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상생 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등, 투자성과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역에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자본이 부족하면 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며 “서남권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혁신기업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모험자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전환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가와 정책금융기관, 지역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금융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