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정 의원, 요진 와이시티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 경위 질의… “검토 기록·의회 의결·사실 인용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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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희정 의원(국민의힘, 주엽1‧주엽2)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희정 의원(국민의힘, 주엽1‧주엽2)은 11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4월 추가협약으로 감정가 379억 원의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포기한 경위를 질의했다. 질의는 감사원 징계요구서·재심의결정문, 교육부 회신 원문, 판결문 등 문서에 근거했다.
시는 2009년부터 ‘기부채납 후 공정한 절차로 학교법인 선정’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9일 요진이 사업자 계열 학교법인인 휘경학원에 용지를 직접 넘기겠다는 의견서를 내자 다음 날 시는 이의 없다는 검토의견서를 썼다. 이전의 적정성을 검토한 서류도, 시가 세운 추가 재검증 용역도 없었다. 시는 당시 검토를 ‘대외비·쪽지보고’로 했다고 설명했고, 시장도 공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다소 미흡한 처분’이었다고 인정했다.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담당 과장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으로 이 사업의 검토보고서를 직접 쓴 사람이다.
시는 2014년 3월 교육부 회신으로 추가협약이 ‘정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회신에는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의견만 있고 위법·정당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특정 법인 이전을 지적한 3쪽은 뒤늦게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의 ‘매각 가능’ 답변은 발표에서 빠졌고, 근거로 든 판결은 양구군의 학교법인 직접 설립 사건이다.
시가 근거로 든 판결(대법원 2014두43073 등)은 양구군이 348억 원을 출연해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외국어고를 세운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기초 지자체가 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운영하며 사립고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지자체 재산이 근거 없이 사립학교법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고양시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의 정직 요구는 재심의에서 부지정이 됐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명 모두 불문으로 의결했다. 시장이 재심의청구서에서 ‘본인의 지시’라고 밝혔지만, 시장·부시장·감사담당관의 책임은 판단된 적이 없다.
반환 조항이 있었지만 용지는 2014년 11월 휘경학원 명의로 넘어갔다. 2016년 사용승인 때는 땅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공공기여로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행합의서에 들어갔지만, 용지는 소송을 거쳐 2021년 2월에야 시 명의로 돌아왔다.
전 의원은 “땅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 네 가지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추가협약 결재선·회의록 등 자료 제출과, 공공기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치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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