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경남도의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잦은 예산 감액·정책 엇박자 개선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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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예산 2억 6,600만 원(13.3%) 감액 편성
▲ 김호대 경남도의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잦은 예산 감액·정책 엇박자 개선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은 19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정국 스마트농업과 소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정책 추진의 모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초 12억 원(1,250ha)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추경에서 24억 원(2,500ha)으로 늘렸다가 다시 18억 원(2,285ha)으로 감액했고, 실제 결산 실적은 2,153ha에 그쳤다”며, “그럼에도 올해 당초 예산을 실제 실적이 아닌 계획 면적 수준인 20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이번 4회 추경에서 17억 3,400만 원이나 감액하는 등 편성과 감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는 농기계와 판로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작목을 전환하는데, 도 예산과 사업량은 해마다 들쭉날쭉하다”며, 정확한 실적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장기 계획 수립, 품목별 단가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타작물 전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전략작물 전환 계획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다시 벼농사로 회귀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는 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경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도내 벼 재배면적 증가 원인과 농가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 유인책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약 2만 2,000톤 감축된 상황에서 늘어난 도내 쌀 생산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 면담을 통해 유보량(약 1만 톤) 추가 배정을 협의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비 부담률 축소와 정책 간 이율배반성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임에도 도비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시군에 90%를 부담시키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논 타작물 사업의 본래 취지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것인데, 수급조절용 벼(ha당 80만 원)에 지원금을 주면서 동시에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취지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호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단발성 계획으로는 농가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실제 현장 수요와 실적을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장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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