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근거 마련
 |
| ▲ 박진현 경상남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왜 폐업까지 꼼꼼히 살피지 못하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이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폐업 사업자는 97만 6천 개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1월 27일부터 점포 철거, 경영·법률·세무 컨설팅, 심리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나, 경상남도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기반을 잃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며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이 창업과 경영 안정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재창업과 재취업 등 안정적인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폐업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