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상승 없을 것으로 봤지만 시장은 달리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7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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