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진단 없는 대출은 빚만 늘려, 사후관리 촉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6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실효성을 점검하고, 단순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경영 회복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별시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9,800개 업체에 3,5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가 아니라 실제 경영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받은 뒤 한 달 이내에 폐업한 업체가 광주 194곳, 전남 15곳 등 총 20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물론 해당 통계는 정부 정책자금에 관한 것으로 특별시 자체 지원사업과는 구분되지만, 자금 지원 이후 경영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다”며 사후관리의 시급성을 짚었다.

이어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은 자금 부족뿐 아니라 매출 감소와 기존 채무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 없이 추가 대출만 반복하면 오히려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행정구역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는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전남은 지원기간 2년,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으로 운영된 반면 광주는 이자 지원기간 1년, 대출한도 최대 1억 원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강 의원은 “특별시 안에서 과거 행정구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되, 실제 현장의 자금 수요와 경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미라 경제국장은 “현재 관련 기관과 지원한도 및 이자 지원기준 등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정책자금은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원 이후 폐업률과 연체율, 경영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는 경영개선을,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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