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예찬 전주시의원, 영농조합법인 실태조사 부실 지적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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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모르는 영농조합법인 45곳… 실태조사는 등기 확인뿐
▲ 진예찬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가 영농조합법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등기상 존속 여부만 확인, 대표자 조차 파악되지 않은 법인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주소에 법인 여러 개가 등록된 곳도 12곳이지만 3년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위반은 1건도 없었다.

전주시의회 진예찬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20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조합법인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 한 주소에 법인 2~3개, 대표자 없는 법인 45곳
진 의원이 제출받은 영농조합법인 현황에 따르면 ‘운영’으로 표시된 법인 가운데 45곳은 대표자 성명 조차 비어 있다. 소재불명 법인까지 더하면 49곳이다. 조합원 수는 관내 영농조합법인 225곳 중 167곳(74%) 기재가 없다.

주소 한 곳에 법인 2~3개가 함께 등록된 곳도 12군데, 27개 법인이었다. 관내 한 주소에는 법인 3곳이 함께 등록돼 있었는데 3곳 모두 대표자 정보가 없었다.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모여 공동으로 영농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누가 대표이고 조합원이 몇 명인지는 관리의 가장 기본이다. 그 기본부터 비어 있는 셈이다.

■ 3년간 위반 0건… 소재불명 법인 6곳도 그대로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위반은 0건이었고, 시정명령·과태료·해산명령 청구도 한 건도 없었다. 조사 범위부터 좁았다. 2023년 54곳 중 11곳, 2024년 214곳 중 15곳(7%)만 조사했고, 전수조사는 2025년에야 이뤄졌다. 소재불명 법인 6곳을 파악하고도 후속 조치는 없었고, 올해 실태조사는 아직 ‘실시 미정’이다.

조사 방식도 문제였다. 전주시는 “법인 수가 많아 현장 확인이나 서류 조사 대신 정부 정보시스템으로 등기상 운영·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한 주소에 여러 법인이 등록된 사실도, 대표자 정보가 없는 법인에 연락해 봤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위반 0건은 위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부정수급인지, 위반인지도 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는 보조금이 나가는 농업법인의 실체를 확인하는 첫 관문이기도 하다. 진 의원은 “대표자·소재지·조합원 수를 직접 확인하는 실질적인 실태조사로 바꾸고, 소재불명 법인에는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성실하게 운영되는 농업법인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리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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