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91.8억 규모… 2027년 경기 31개 시·군 사방사업 국비의 45.8% 배정

▲ 2026년 가평 산사태 복구 현장 봉사활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산사태와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천시·가평군의 2027년도 사방사업 국비 64억 2,566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경기도 내 국비 확보분의 45%에 달하며, 지자체 매칭분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91억 7,952만 원에 이른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배정된 사방사업 국비 총 140억 4,177만 원 가운데 포천시가 국비 51억 1,261만 원, 가평군이 국비 13억 1,305만 원으로, 경기도에 내려오는 산림청 사방사업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포천과 가평에 집중 배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는 각 지역의 산림 지형과 재해 취약 특성에 맞춰 ▲사방댐 신설 ▲사방댐 관리(준설) ▲산림유역관리사업 ▲계류보전 등 핵심 사업 전반에서 많은 예산과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계곡 상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토석류와 유목을 차단하는 ‘사방댐 신설 사업’에 포천시와 가평군이 나란히 6개소씩 총 12개소로 국비 21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신설 물량 32개소 중 12개소가 포천과 가평에 설치된다.

이미 설치된 사방댐에 쌓인 토사와 퇴적물을 제거해 저류 공간과 방재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방댐 관리(준설) 사업’에서는 가평군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21개소로 국비 1억 290만 원의 준설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포천시 확보 물량인 4개소를 더하면 경기도 전체 준설 물량 51개소 중 포천·가평 두 지역이 경기도 전체 사방댐 준설 사업의 절반인 25개소에 달한다.

단일 시설 설치를 넘어 산림 수계 전반의 방재 기능을 유역 단위로 종합 강화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 포천시는 본시공 3개소와 신규 설계 2개소 등 총 5개소 사업비로 국비 24억 5,05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 시·군 전체 산림유역관리사업 국비의 75% 가량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이 밖에도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막는 ‘계류보전 사업’에서 포천시 10k 구간에 국비 13억 5,629만 원, 가평군 0.9k 구간에 국비 1억 2,207만 원 등 총 10.9k 구간에서 국비 14억 7,836만 원(총사업비 21억 1,194만 원)을 확보해 도내 물량 23k의 47%를 차지했으며, ‘산지사방 사업’ 4.6ha(포천 4ha·가평 0.6ha)에 국비 2억 6,082만 원,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사방시설 점검(외관·정밀)’ 95개소(천 75개소·가평 20개소) 예산도 촘촘하게 반영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국회 농해수위에서 산림유역 단위의 종합적인 재해 예방을 강조하며 관련 사방사업 법안까지 대표발의했는데, 포천과 가평의 압도적인 국비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라며, “기후위기 시대 극한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규 사방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의 준설·유지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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