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회원 소속 상호와 일치하는 계약업체 47건·24억 원 규모

▲ 부산광역시의회 하은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국민의힘·금정구1)은 부산축제조직위원회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반복계약과 조직위 회원 소속 업체의 계약 참여, 업무추진비 및 국외출장비 증가등을 지적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촉구했다.

◇ 하 의원은 “공공재원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조직이라면 계약의 공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출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점검하고 통제할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 회원 소속 업체와 계약 관계… 이해충돌 관리체계 점검 요구

제출자료에 따르면 조직위 전체 회원 65명 중 11명의 소속 상호가 계약업체 상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은 47건, 약 24억 421만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12.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38건, 약13억 4,385만원이었다.

◇ 하 의원은 회원 소속 업체의 계약 참여 과정에서 이해관계 확인과 심사·의사결정 배제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업체 선정과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전문업체 부족을 이유로 특정업체와 반복 계약해 온 데 대해

객관적인 시장조사와 신규업체 참여 확대 노력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수의계약 사유서, 비교견적서, 가격 적정성 검토자료를 확인하고, 분리발주가 수의계약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위적 분할에 해당하는지도 검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업무추진비 234.7% 증가… 공적 업무 관련성 검증 촉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24년 301만 2,300원에서 2025년 1,008만 1,490원으로 약 234.7% 증가했다.

하 의원은 부산대학교 동문교수회 송년회 축하 화분 구매 등 지출이 조직위 고유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대학 교수진및 외부 관계자 간담회 역시 참석자와 집행 목적, 승인 근거, 후속 성과를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이라며“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지출은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부적정집행으로 판명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외출장비 약 3.4배 증가… 승인·정산·성과관리 강화 요구

국외출장 여비는 2024년 9건·2,685만원에서 2025년 19건·9,047만원 으로 약 237% 증가했다.

하 의원은 출장비 증가에 대한 심사·승인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점검하고, 국제교류와 축제 참관이 해외 아티스트 유치나 공동사업 등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원장의 출장에도 일관된 심사·승인·정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 계약 결정권·장기 보직·징계절차 등 운영규정 정비 촉구

하 의원은 계약방법을 ‘그때의 형편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고규정한 내부 조항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계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처장의 16년간 동일 보직 수행과 관련해서는 권한 집중을견제할 장치를 검토하고, 집행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경우의 처리 절차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

◇ 아울러 계약·회계·출장 자료의 보존기준을 정비하고, 과거 감사 지적에 대한 개선조치가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 의원은 “축제 현장의 노고와 성과가 예산집행과 조직운영의 문제를 덮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부산시는 계약·회계·국외출장·이해충돌 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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