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합, 단순 조직 개편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구로

▲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전력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해법 모색에 나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최기상·안호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다. 발전산업 분할체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전력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발전 5사 통합과 기존 직원 승계, 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 통합본사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설치 등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신 의원은 통합발전공기업의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법안에 담았다.

첫째,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에너지자원 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했다. 풍력·태양광 발전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이른바 '깃발 꽂기' 방식으로 선점하는 문제에 대응해 공기업이 에너지 잠재량과 개발 가능 입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사업 위탁 범위를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법적 기반을 넓힌 것이다.

셋째, 기존 발전공기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합공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노동이사의 3년 이상 재직요건으로 인해 통합공사 출범 초기 노동이사 선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과거 민영화 정책에서 비롯된 발전산업 분할체제는 중복된 비용과 비효율을 낳고, 에너지 전환에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지키고, 석탄발전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며 “발전공기업 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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