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은 11월 17일 방산물자 수출 과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산물자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출 허가 이후 실제 방산물자를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 보안대책이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예방하고, 방산물자의 안전한 해외 이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받은 자가 운송경로와 운송수단, 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수립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3국 간 방산물자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운송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수단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방산물자 수출 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항공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작전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박선원 의원은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를 받는 것만큼 실제 해외로 운송되는 과정에서의 보안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산물자가 안전하게 해외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