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투자비 회수 방식과 공원 운영권·소유권 불분명 공공자산 제공에 따른 경제적 대가와 사업 종료 후 소유·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연제구2)은 11월 10일 열린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갑작스러운 민간투자사업 전환을 지적하며, 사업방식 변경의 타당성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구조, 공공자산의 활용 및 향후 소유·관리 책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촉구했다.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중동 일원 약 3만 3천㎡ 부지에 총사업비 1,66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자연주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가 1,436억 원, 공사비가 233억 원으로, 부산시는 이미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 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2025년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사업을 불과 몇 개월 만인 10월, 기존 재정사업에서 비재정사업인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7년 민간사업자 선정과 설계안 검토를 거쳐 2028년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 의원은 이미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사업을 갑자기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기존 계획에 사업비나 시설배치, 시공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가 공사비 233억 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운영비, 장기 재정부담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검토 없이 단순히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조성에 투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공원 내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인지, 기존 시설의 장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투자금 회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부산시가 제공하는 토지 사용권 및 시설 운영권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고, 시유지 사용료와 운영기간, 수익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 공원시설의 소유권과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중간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이미 확보한 공원부지와 조성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시설을 부산시가 무상으로 인수하는 것인지 등 시민의 공공자산을 보호할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이미 1,43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확보하고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친 사업을 이제 와서 민간투자로 전환하려는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고, 부산시는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는지, 사업이 끝난 뒤 공원과 시설의 주인은 누구인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앞서 사업방식 변경의 타당성과 재정절감 효과, 투자비 회수 구조, 시설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 등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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