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업무대행 정산 오류부터 유개승강장 민간위탁 실적보고서 부실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배미선 의원(운암1·2·3동, 동림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배미선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대행의 정산서 확인 소홀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의 실적보고서 작성 부실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대행 정산표에서 차량중량이 1,600kg인 차량의 폐기물중량이 3,280kg으로 기재된 사례와 2025년 3월 남도폐차장 정산보고서에 이륜차 13개 항목의 차량중량이 모두 100kg, 폐기물중량은 모두 0kg으로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서류의 편철·보관 여부와 정산내역의 정확성 검증은 별개라며, 차량별 정산내역을 실제 증빙자료와 대조하고 오류 발견 시 정정·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실적보고서의 연도와 청소기간 오류가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2025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 ‘2024년 4분기 유지관리 현황’으로 기재되는 등 보고자료의 정확성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실적보고서가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자료인 만큼, 보고 대상 기간과 작업 실적을 정확히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탁업체와의 협약 내용에 따른 주기적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이행내역과 북구청의 확인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직접 촬영한 유개승강장 청소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부적절한 청소 방법과 시설물 관리 미이행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민간위탁과 업무대행은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며 “실적보고서와 정산자료를 실제 증빙자료와 대조·검증하고, 오류의 정정과 협약 이행 확인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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