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질의 … 정은경 장관, “법정 경비인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하다는 데 100% 공감”

▲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중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이 설치 법률도 없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문제를 지적하고, 법정 급여인 양육지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환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지급해 온 아동수당 등을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 원)과 아이맞이지원금(6,981억 원)으로 바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지만, 기금 설치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이 의원은 “장관께서 국무회의나 예결위에 가서 ‘내 임기 때까지 1~2년은 버티겠지, 그다음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으며, “이 부분은 법정 예산 지출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계속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초과세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라 19.24%를 지방에 내려보내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 됐는데 세금이 조금 더 걷히니 그 몫을 잘라 안 주고 중앙에서 쓰겠다는 것이냐”며, “그럼 모자라면 중앙에서 보태주느냐. 세수가 감소했을 때 중앙에서 어떤 돈을 만들어 지방에 내려주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야 시도지사들이 모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를 법정 비율인 19.24%대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내려주면 빚이 많은 지방정부는 빚을 갚을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께서 국무위원이라면 만인소의 정신을 가지고, 일 잘하는 대통령을 모시고 싶다면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100% 공감한다”고 답하면서도,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 중 어디서 재원을 쓸 것인가는 예결위나 법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고 있어, 정부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은 장관도 정확하게 의견을 내셔야 한다”며 재차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100% 공감한다”며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결소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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