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받은 드림옷장, 개선안보다 예산 증액이 먼저” 기재위 인구청년국 행정사무감사

▲ 류도희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가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드림옷장’의 내년 사업비를 올해보다 5천만 원 많은 규모로 제시하면서도, 정작 사업 개선방안은 향후 수립 과제로 남겨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류도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9일 제341회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림옷장의 성과평가 후속 조치를 따져 물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사업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이후 무엇을 검토했고 향후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설명하라는 요구다.

류 의원이 근거로 든 것은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7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다. 동의안에 첨부된 드림옷장 평가 결과는 69점, ‘미흡’이다. 평가의견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두드림센터 등 청년지원사업과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시는 같은 동의안에서 2027~2029년 사업비를 연 4억 원씩, 총 12억 원으로 제시했다. 2027년 계획액은 올해 예산액 3억 5천만 원보다 5천만 원 많다. 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사업 고도화 방안 수립 시기가 ‘11월부터’로 기재됐다.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구체화하기에 앞서 사업비를 늘리는 계획부터 제시한 셈이다.

류 의원은 정장 대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과 현재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청년들의 호응이나 사업의 필요성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통합 검토 의견에 어떻게 대응했고 취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가 정한 평가 결과 반영 취지도 짚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는 재계약 여부 판단에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에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처리 지침'역시 미흡 등 부진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위원회가 사업 존치, 예산 삭감, 사업 폐지 등 향후 방향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하려면 평가의견을 어떤 내용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과 사업비 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평가표를 동의안에 첨부하는 것과 평가 결과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해당 동의안을 수정가결하며 신규 5개 사업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아울러 동의안에 포함된 각 사업의 추진경과와 현황, 소요예산과 향후 재정부담, 성과관리 계획을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질의는 위탁 동의 이후 집행부의 후속 대응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실적을 확인할 자료도 요구했다. 드림옷장은 한 사람이 연간 최대 7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제시한 지원 실적은 지난해 예산지원 기준 8,527명, 올해 9월까지 6,919명이지만, 해당 자료에는 중복 이용을 제외한 인원인지 별도로 설명돼 있지 않다. 류 의원은 중복 이용 여부 등을 구분한 자료를 제출해 실제 수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단순 정장 대여에 머물지 않고 취업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안을 요구했다.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장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넘어, 다른 취업 지원사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도화 방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에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위탁 방식 전환에 집중하면서 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과 사업 개선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보완하고,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고도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류도희 의원은 사업 통합 검토 의견을 포함한 평가 결과가 실제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예산안 심사 전까지 사업 고도화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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