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김연 의원, 제3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리시의회 김연 의원은 10월 26일 제3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신설·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구리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주와 입주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며 분담금과 분양권, 시공사 선정, 세무·회계 등 알아야 할 전문적인 사항이 매우 많아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내 시·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주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구리시가 관련 누리집을 통해 사업 현황과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절차부터 조합 운영, 감정평가, 세무·회계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사업 추진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황에 맞는 설명과 상담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 건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시민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행정의 역할은 인허가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데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구리시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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