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삭감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선학동·연수2·3동·동춘3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선학동·연수2·3동·동춘3동)은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복지·민생 예산 삭감 및 재정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수구의 선제적인 재정 방어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주요 현안 사업 예산에 대해 감액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연수2동 맛고을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역시 시비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는 등 주요 민생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맛고을길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며,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인 지금이 시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맛고을길 공영주차장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시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안 최종 확정 전까지 시비 반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시비 삭감에 대비한 구정 전반의 재정 방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인천시의 긴축 재정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구 매칭 사업과 주요 투자 사업의 재정 위험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재원 확보 전략을 다변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비와 국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직접 나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촉구결의로 교부율을 22.3%로 높이는 데 힘을 보탰던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천시의 예산 삭감 기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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