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바뀔 때마다 재정위기 선언할 건가, 이성원 의원 경기도 재정시스템 전면개편 착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이 최근 경기도의 재정비상상황 선언과 대규모 감액추경 추진을 계기로 경기도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재정운영을 문제 삼고 다시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정치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세입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단순한 경기침체나 세수감소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전망과 세출 구조가 적정했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원 의원은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신규사업과 정책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운영 원칙”이라며 “필수경비 일부를 연간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도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추계 오차, 지방세 징수실적 저하, 필수경비 미편성, 대규모 신규사업 증가 등 여러 위험신호가 사전에 나타나는 만큼 이를 의회와 도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의 현행 재정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본예산 편성 시 연간 필수소요액 미반영 현황과 사유 공개 ▲주요 지방세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 발생 시 의회 보고 ▲세입감소 예상 시 신규 정책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제시 ▲대규모 감액추경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재정 조기경보제도 강화 등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결손이나 재정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정상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는 임기가 있지만 경기도 재정은 계속 이어진다”며 “선출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재정운영의 평가와 기준까지 바뀐다면 공무원 조직도 흔들리고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성원 의원은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는 선출직 단체장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사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과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조직의 사기와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이번 재정비상 선언을 경기도 재정시스템을 고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필요한 세출을 뒤로 미뤄 다음 추경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경기도가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표다.”라며 안정적인 재정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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