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절차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대구 서구청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 전문가 박재연 소장을 초청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 수업, 연결의 대화’를 주제로 『달콤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박재연 소장은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신학대학교 대학원 죽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9월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미국의 통상 압박과 한미 관세협상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협상 결과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는 지역 청년들의 기본적인 금융·경제 지식을 교육하고 사회초년생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산업공인재단 '금융어드바이저'에서 전문 재무설계사와 자산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4명이 강사로 참여해 23일부터 24일 2일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횡성군은 자매결연도시 야즈정과의 2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요시다 히데토 야즈정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5명을 초청해, 23일부터 3박 4일간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 기간 중인 24일에는 군청 로비에서‘자매결연 20주년 기념현판 제막식’을 비롯한 공식 기념행사가 열렸다.횡성군과 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모든 안건 심의를 마무리했다.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20일 양일간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