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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최성일 2025.11.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 ...
윤종복 서울시의원,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 전반 점검... 조정·평가체계 강화 요구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접견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서울미술관 현장방문, “깜깜이 준공 처리로 개관 지연 초래”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11월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 ...
남궁역 서울시의원, 한강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부진…잠실 계류장만큼은 제대로 추진해야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 ...
최유희 서울시의원, 방치된 화생방 방호시설… 서울안전통합센터 관리 실태 도마 위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 ...
김재진 서울시의원,‘아리수 품질확인제’ 시민 신청율 1.4% 불과…접근성·홍보 개선 촉구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 ...
이효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 ...
박강산 서울시의원, 감사위원회 보여주기식 청렴정책 개선해야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
이경숙 서울시의원, “우이신설 연장선 내년 예산 50억 반영 촉구”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 ...
왕정순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년째 24% 정체...전국 꼴찌 수준 벗어나야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외국인 정책 실행력 도마 위…개선책 마련 요구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 ...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5년간 512건의 사고 한강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안전 중심으로 조속 추진해야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1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글로벌 투자 허브 서울의 든든한 디딤돌 되길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청 AI 교육 및 유아-초등 연계 교육의 개선 방향 제시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0일과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AI 디지털 교육과 유아-초등 교육 연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기술 중심의 교육이 주로 다뤄 ...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세종문화회관 K-오페라 경쟁력 강화 개선 및 공연 예술인 산재 대책 촉구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오페라단의 올해 파우스트 공연의 수입 대비 지출 간 편차 및 저조한 관람객수 등 현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추진한 오페라 ...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중랑구 소외 심각… 균형발전특별회계 형평성 있게 배분해야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학생 수만 보고 교사 줄이는 시대 이제 끝내야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정원 감축 기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매년 교원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역시 과밀학급, 교사 업무 가중, 기초학력 ...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회복 공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강화 촉구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 ...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전철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 비치로 승객 승하차 안전 보장 제안
최성일 2025.11.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