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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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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 ...
강득구,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 ...
대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완화 등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 ...
조인철 의원 발의 AI 산업 민간투자 늘리는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 ...
김문수 의원, 정부 재정지원 많이 받은 대학, 등록금 올려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4일 기준으로 162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 9교, 공립대 1교, 사립대 85교, 사립 전문대 67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상 대학이 더 늘었다 ...
주철현 의원, 여수 송도항‧송고항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 송고항 2곳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소가 ...
조인철 의원, "자율성·신뢰성 고루 담은 한국형 AI 제3의 길 찾을것"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와 공동 개최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개최한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구자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욱 의 ...
이소영 의원, 장기투자 촉진 위한 ‘ISA 세제 혜택 확대’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 ...
성일종 의원,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AI를 활용한 미래전장이 도래함에 따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보를 추론 및 연산하는 ...
성일종 의원,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정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가 충청권 유일 ‘지역투자 애로 해소’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
전진숙 의원,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는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 ...
임미애 의원,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토론회 중 2차 토론회이다.토 ...
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홍종수 기자 2025.02.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 ...
박정현 의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방교육훈련기관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중앙소방학교와 ...
이달희 의원, 투표 신뢰성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 ...
조계원 의원, 민주당 체육특위 발대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 만들어갈 것’
홍종수 기자 2025.02.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가 25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체육특위는 체육 현장 전문가 25명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특위의 비전을 공유하고, 체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결기를 모았다. ...
이종욱 의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
홍종수 기자 2025.02.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오늘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결과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
허종식 “통합 제물포구, 교육 격차 해소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2.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