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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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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최성일 기자 2025.07.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 ...
황운하 의원, 행복청 방문… “세종의사당 설계, 완전 이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과 차규근 국회의원, 그리고 송재호 국회세종이전위원장은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간계획 전반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 ...
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사람들 많아…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지시
최성일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 ...
김민석 국무총리, 일부 지자체의 폭우 재난 대응 관련 긴급 점검 지시
최성일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정일영 의원, “사제 총기 총격 사건에 깊은 유감” 사제 총기 제작‧유포의 사각지대 관련법 개정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 ...
박용갑 의원, “재난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치는 공평해야”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어려우신 분들께 더 가혹하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다가올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에어컨 한 대 없 ...
김현정 의원, 7월 19일 동삭동 자이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7월 19일,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행 안전, 교통 체계, 청소년 공간, 교육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원과 지역위원 ...
안도걸 의원, 퇴직연금‘통합 기금형’도입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 ...
기본소득당 용혜인, 임실에서 전북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
김현정, 자사주 소각 기간 법률로 규정한'상법 개정안'재발의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
전진숙 국회의원, 신속하고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
폭우 피해 산청군 찾은 이재명 대통령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최성일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 법안 소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 ...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 침수 피해현장 점검
최성일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 ...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최성일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 ...
박정현 의원,‘시ㆍ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정책간담회 주최해
홍종수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씨에스엘 보험중개와 함께 오늘(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시ㆍ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 ...
성일종 의원“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한 현지 조사”
홍종수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의 사전 조사가 이날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서산을 찾은 행안부 관계자들은 충남도청 및 서산시 관계자들과 제방이 붕괴된 도당천과 제방이 유실된 원평천 및 고산천,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최성일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 ...
국토교통부 대광위, '송파하남선(서울3호선 연장)' 기본계획 승인
최성일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