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4일 백승보 차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위기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및 해당 분과장들에게도 정책제안서 전체 종합본을 전달한다. 김종민 의원은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7월 12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청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렸으며, 하안동·소하동·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다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는 7월 12일, 직접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날’ 행사를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청의 날’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비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편성 상한을 일반회계 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 7대 종교지도자 11명을 초청해 '사회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해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불교계에서는 조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7월 9일 국회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급속한 고령화, 감염병 위기, 정밀의료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전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대전시 동구 소재)를 방문하고, 쪽방촌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정을 찾았다. 오늘 방문은 여름철 폭염이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무더위와 폭우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 총리는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