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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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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언론 사유화 방지, 신문법 개정 시급”
홍종수 기자 2025.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편집권이 사주의 이익에 좌우되지 ...
이재정 의원, 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 ...
野 안도걸, “미국 현지투자 강조하여 관세 예외 이끌어내야”
홍종수 기자 2025.0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중 78.5%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1기 정부(’17~’2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
안도걸 의원,“민간소비 촉진 효과 극대화 위해 ‘소비촉진 3종 패키지’추경 편성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1일,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비촉진 3종 패키지’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뿌리산업 중소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 바우처 도입도 건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 교육행정제도 미비점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에 관한 대책·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서해안 철도건설 촉구 건의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현행 철도교통망이 수도권과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돼 있는 데 반해 호남 서해안권은 철도교통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4조 투입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거점 조성 '속 빈 강정'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사업 거점조성 계획이 “속 빈 강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3년 4월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체계적 준비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선 전담 조직 신설과 규제 특례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2023년 신년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1·19 법원 폭동은 법치주의 훼손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시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법원폭동 사태가 12·3 내란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대표성·권한 보장해야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전북이 한반도 유일의 지평선이 있는 호남평야 소재지로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식량생산 기지로 유명하며 고대와 근현대 ...
[제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의원, 12.3 내란, 헌정 파괴행위 파면되어야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연국 대표의원은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면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남태령 너머, 국민과 함께 농업강국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5년 출범식을 개최한다. ...
허종식 “인천공항, 5년간 생물테러 신고 95건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해야”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일하게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지난해 48건의 생물테러 의심신고 건수가 검역당국에 접수 ...
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 ...
정일영 의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3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
안도걸 의원, “상생소비촉진금, 최소 재정 2조원 투입해 민간소비 20조원 효과”
홍종수 기자 2025.0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홍종수 기자 2025.0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7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이날은 1회차로 국책 ...
안호영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3선)은 지난 7일(금), 전력망 ...
박수현 의원,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협력 거점 마련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