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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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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 ...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 ...
백승아 의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
김남희 의원, 산후조리원 5년 새 34% 인상… 최고 4천만원 넘는 곳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2020년 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
박수현, “국외박물관 한국 특별전시, 절반 가까이 개최 못 해”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 ...
김원이 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했더니...연 13억 결제한 병원 나왔다!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
강득구 의원,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
백승아 의원, 우리나라 교사 행정업무 시간, OECD 조사결과 1위...국가 차원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 ...
김승원 의원,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
박수현, “체육진흥공단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세금 낭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극한호우 피해 2개월 만에 함평천지전통시장 방문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여름철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약 두달 만에 다시 찾아,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군의장 등과 함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정부의 ...
김선교 의원, 5년여간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 8,556건, 피해액 1,629억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 ...
어디는 지원, 어디는 0원… 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 ...
소병훈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5년째 법정기준 미달 기관 208곳…‘5년 연속 0%’구매 기관까지 존재’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
‘갓’은 세계가 주목하지만, ‘갓일’은 사라질 위기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
최기상 의원,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3조 8,300억원, 미성년 증여의 46.3%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4억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0.9억원보다 높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민형배 의원, 118만 단어 담은 우리말, 옥스퍼드 사전 진출까지…한글의 세계적 확산과 디지털 시대 적응 ‘청신호’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새로운 어휘가 늘고 우리말이 풍부해지는 흐름 속에서, 한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신어 조사사업을 통해 총 30,127 ...
한병도 의원, 무너진 기초 질서... 쓰레기 투기ㆍ노상방뇨 등 경범죄, 지난해 하루 235건 꼴로 적발
홍종수 기자 2025.10.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