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민 의원은 오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랑구 박홍근 의원과 구리시 윤호중 의원도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6호선에 대해 비록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상황 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예산 2,875억원)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년~2030년)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2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와 ‘김천~구미 대권광역철도’ 구축 등 새롭게 추진 중인 김천 철도SOC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원-대산 연륙교’를 포함해 우리 지역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가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농업계 위기 극복과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도심 직접형 클러스터를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법별'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안도걸 의원은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지원기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장철민·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문체부와 전남도·광주광역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