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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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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의원, 2024년 교육ㆍ행안특교ㆍ경기특조 예산 총 141억4천만 원 확정 발표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2024년 한 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총 141억4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특별교부금으로 가운중학교 옥상방수사업 1억1천4백만 원,금곡초등학교 옥상방 ...
박수현“ ‘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 ’국보 승격 후속대책 주문 ”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을 ‘보물’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로 승격시킨 국가유산청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후속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4월‘문화유산 위원회’ 현지조사와 1 ...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 ...
강득구 의원, “안양시, 안양사랑페이 500억원 추가 발행”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안양시에 따르면 10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500억원 추가 발행으 ...
안태준 의원,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신속 공급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0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분야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
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
소병훈 의원,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홍종수 기자 2025.0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광주 목현 우회도로) 4차로 신설과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도 43 ...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개선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민의 ...
강득구, 국회의장의 지휘 받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한다.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강득구 의원(민주 / 안양만안)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회는 ...
김종민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국도43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 ...
정일영 국회의원,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확보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8일, 구름공원 놀이터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과밀학급 문제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노후화 등 교육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
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
맹성규 국토위원장,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1.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 ...
박지혜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대상에 기후변화 영향 포함’'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
김현정 의원, 재정개혁과 한국경제 위기탈출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정개혁과 한국경제 위기탈출’ 토론회를 개최한다.김현정 (경기 평택병)·정동영 (전북 전주병)·이용선 (서울 양천구을)·송재봉 (충북 청주시청원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단 의원들이 중 ...
김현정 의원, 취약계층 어려움 느는데…햇살론 등 서민금융 거절률 급증
홍종수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특수학급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5.01.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에 200개 이상의 공문(업무처리)을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행정업무 경감대책에서도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문수 의 ...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1.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민형배 의원, 대통령 경호, 경찰청으로 이관
홍종수 기자 2025.01.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6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